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초과분? 야근도 주말에도 근무 안했는데 생기는 너 뭐니? 10시간? 15일? (ft. 정액분 전액 받는 방법)
공무원 지급명세서를 보다보면 야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주말에 나와서 일한 것도 아닌데
12월에는 종종 두 배로 줬다가 1월에는 안주는
그런 미묘한 수당이 있다.
해당 급여를 알고 15일 근무를 알차게 맞추는 존재와
대체 이 수당의 존재를 아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존재
누구도 말 안해주는 이 수당 알아보도록 하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417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 지급방법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2)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주요한 요점만 추린 건데 길고 읽기 싫게 생겼네요..
주요한 포인트는 해당 수당 최고 금액은
(10시간 × 봉급기준액 / 209 × 150%)
봉급기준액 / 209 × 150%
익숙한듯 모르겠는 이 표현은
월 209시간과 초과분 50% 가산을 의미합니다.
월마다 28일~31일까지 월력이 다르기에
평균 산정방법으로 근로자도 공무원도
월 209시간을 나누는 것을 시간단가로 사용한다.
문제는 봉급기준액이 본인 본봉이 아니라는 사실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
대충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정액분 최고액
일반직 6급: 128,440원
일반직 7급: 116,020원
일반직 8급: 104,160원
일반직 9급: 98,600원
교감 원감 장학관: 152,910원
교사 30호봉 이상: 143,120원
교사 20호봉 이상: 133,330원
교사 19호봉 이하: 120,030원
초과도 동일하기에 10호봉 이상의 야근은 손해라는..
국고를 위해 칼퇴합시다 여러분~
문제는 저 금액을 다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15일 이상 출근(또는 출장)을 해야하나
15일을 못 맞추는 경우이다.
귀신같이 누군가는 15일을 잘 세면서 받는 사실
간혹 반대로 알아서 주말 포함으로 착각하는데
실제 근무일로 15일을 8시간 풀로 채워야
정액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가끔 5일까지는 연가 병가 써도 되는 줄 알고
매달 5일 정도 쓰는데..
황금 달력이라는 25년 10월의 경우
출근 가능일 수가 18일이며
자율휴업일이라도 있는 경우
교사는 휴업일 수만큼 줄여야 한다.
41조 연수의 경우, 비근무일로 보고 있다.
근무일이 15일이 안되는 경우 모자라는 일수 만큼
(10시간 × 기준액 / 209 × 150%) / 15를 감한다.
특이사항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경우,
6시간 근무를 한 경우, 전액을 주고 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도 출근일을 세서 부여한다.
대부분 이미 15일 미만 근무이기에
하루라도 병가 혹은 연가를 쓰면
계속 수당이 감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는 개념이 있는데
자칫 시간당 1.2~1.5만원씩 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면.. 불편하려나..
잘 계산해서 전액 받아가세요~~
